소년법, 도대체 어떻길래?

날로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성인 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소년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일까? 재범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지원과 노력이 더 필요한 건 아닐까? 소년법, 촉법소년, 소년보호제도… 다섯 권의 책을 통해 낯설지만 알아두면 좋을 법 상식도 챙기고 소년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어떨까?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지음│우리학교│2021년│200쪽

주연과 서은은 중학교 때부터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이다. 두 사람이 크게 싸운 다음 날, 학교 건물 뒤 공터에서 서은이 시체로 발견되지만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몰린 주연은 체포된다. 사건이 기사화되면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포함한 열일곱 명의 주변 인물들이 주연과 서은에 대한 서로 다른 증언을 한다.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주연은 어쩐 일인지 그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점점 모호해질 뿐이다.
미스터리 소설답게 다소 충격적인 결말을 예상했더라도 끝까지 가슴 졸이며 읽게 만드는, 여름밤에 딱 어울리는 소설이다.

#한국소설 #청소년소설 #심리미스터리 #엇갈린증언 #오해와진실 #순삭소설#책보드레


『소녀 A, 중도하차합니다』

김지숙 지음│다른│2020년│200쪽

화제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수준급 작곡 실력과 매력적인 무대 매너로 TOP5 안에 든 가수 지망생 소녀A(김아름), 기쁨도 잠시 결승 무대를 앞두고 소녀A가 중학교 때 학폭 가해자라는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중도하차의 위기에 몰린다. 소녀A는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하고 중도하차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 역시 피해자였다며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네 친구는 오해를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최근 언론을 달궜던 일련의 연예인 학폭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생생하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에 푹 빠질지도 모른다.

#한국소설 #청소년소설 #학교폭력미투 #가해자와피해자와방관자 #진정한화해 #학폭을줄이는법 #공감과재미


『소년을 읽다』

서현숙 지음│사계절│2021년│224쪽

평범한 국어 선생님이 소년원 아이들과 보낸 일 년의 기록을 담은 책. 아이들을 가엾게 여기지도, 무엇인가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는 저자와 함께하면서 아이들은 무엇을 느끼고 마음에 담았을까? 사회는 물론 가족에게조차 내쳐진 아이들은 책을 통해 독자가 되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타인을 환대로 맞이하고 삶의 주체가 돼 좋은 삶을 욕망해도 된다고 희망을 품게 된다. 어떤 장면에서도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하고 곧 평범한 친구로 돌아올 그들을 따뜻한 환대로 맞이하리라 마음먹게 해주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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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종호 지음│우리학교│2021년│208쪽

호통판사로 더 유명한 천종호 판사가 그간 출간한 세 권의 책 중에서 다시 읽어도 가슴 뭉클한 글들을 추려 엮은 책이다. 법정에서는 더없이 엄격한 판사이지만 법원 밖에서는 소년범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들이 범죄의 굴레에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여러 일들을 해오고 있다. ‘청소년회복센터’를 설립하고 ‘2인3각 도보 여행’, 만사소년FC, 극기산행, 북콘서트, 자립지원사업 등 그간 해온 일들을 보면 왜 소년범의 대부인지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재판정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들 이외에도 소년법의 존재 이유와 우리 현실에 맞는 개선 방향에 대한 글도 충분히 읽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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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을 위한 재판』

심재광 지음│공명│2019년│334쪽

저자는 소년법과 제도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알려주면 요즘 들끓고 있는 소년법 폐지 논란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라고 말한다. 10년 이상 소년부 판사로 재직한 저자는 절도, 폭행, 사기, 성 관련 범죄 등 요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종류와 그 특징, 소년보호재판의 절차와 일반 형사재판과의 차이점, 현재 소년법과 관련된 법 용어 이외에도 소년재판을 받는 소년들과 보호자들이 알아둬야 할 상식, 질문 24가지로 추린 [소년법 Q&A], 만화로 구성한 기초 법 개념 등 유용한 정보로 가득하다. 어려운 내용을 다양한 예제를 들어 설명해주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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