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법
2023.09.24
어느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말 한국의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해당한다고 해요. 아마 현재 동물과 이미 함께 살고 있거나 친구들 중에 동물과 함께 사는 친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동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헌법이란 무엇일까?
2023.03.13
헌법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나라의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지 등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헌법은 우리 법 중에서도 서열이 1등이에요. 민법, 형법 등 우리가 평소에 듣는 ‘법’들은 모두 이 헌법보다 서열이 아래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은 이 ‘헌법’이 말하는 걸 잘 따라야 해요. 만약 헌법이 이야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