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법

 

어느 기업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말 한국의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5.7%에 해당한다고 해요. 아마 현재 동물과 이미 함께 살고 있거나 친구들 중에 동물과 함께 사는 친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과 동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개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법인 민법에서는 충격적이게도 동물을 ‘물건’이라고 본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정 부분 동물을 보호하기도 해요. 어쩐지 모순적인 이런 법 안에서 우리 동물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지, 또 우리 사회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책들을 소개합니다.


『동물에게 다정한 법』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지음|날|2022년|200쪽

동물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들 모임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에서 쓴 책입니다. 그동안 동변이 활동한 내용 중 11개의 주제를 뽑아 10명의 동변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히지만, 담긴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동물들이 겪는 고통, 그에 비해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제도 개선 방향까지 동물 관련 법이나 제도에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거의 담고 있습니다. 책은 개 등 반려동물로 익숙한 동물뿐 아니라 꽃마차에 동원되는 말, 축제라는 이름으로 학대당하는 산천어, 수족관에 갇힌 돌고래 등 다양한 동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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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권리가 있는 이유』

김지숙 외 4 지음|나무를 심는 사람들|2022년|224쪽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보는 동물인 강아지, 고양이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야생동물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어요. 강아지와 관련하여서는 강아지들은 어디서 오는지, 또 강아지를 먹는 문제를 과연 개인의 자유로 바라볼 수 있을지 등 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이야기해주고, 고양이와 관련해셔는 고양이를 어떻게 입양해야 하는지, 길에 있는 고양이들을 그냥 데려와도 되는지 등 우리가 사소하게 궁금해하는 사항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달, 멧돼지 등 약간은 낯선 야생동물의 습성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고요. 나아가 경주마,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 등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변에 흔히 있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동물보호, 동물복지 이야기까지 담고 있는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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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아니다』

박주연 지음|글항아리|2023년|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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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제목에서부터 ‘물건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이 책도 동물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는 민법의 문제부터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된 사례, 동물의료 소송과 같은 동물과 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밖에 아이와 동물과 같이 사는 삶을 비롯하여 동물권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의 이야기도 들어 있어 동물권에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관련 활동을 꿈꾼다면 더욱 재미있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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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1』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리리|2020년|260쪽

이 책은 일상에서 우리가 둥물과 관련하여 궁금한 법적 이슈를 정리한 실용적인 책입니다.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되는지, 반려견 간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애견호텔 사고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각각인 동물병원 의료비 문제 등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부터 펫숍 문제, 동물실험, 수족관에 갇힌 동물 등 동물들의 슬픈이야기 등 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법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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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리리|2023년|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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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개한 책을 쓴 변호사들이 이어서 2번 쨰 책을 냈습니다. 이 책 역시 동물과 관련된 법적 이슈를 두루 담고 있습니다. 파양자와 입양자 모두를 속이는 신종 펫숍, 개물림사고시 대처법과 같은 반려인이 알아야 할 법률 내용부터 아파트 개발에 스러져 가는 멸종위기 동물, 유해한 존재로 낙인찍힌 동물이 겪는 고통 등 야생동물들과 관련된 법적 이슈, 체험 동물원 문제, 반복되는 사육곰 탈출 문제, 안락사 논쟁 등등까지 1권에 이어 다양한 동물법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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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법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고, 동물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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