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란 무엇일까?

우리나라보다 먼저 헌법을 고민하고 탄생시킨 나라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헌법과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헌법의 원조 격인 권리선언 등을 한 나라들인데요. 대법관이었던 저자는 이러한 세계 헌법의 역사를 들려줍니다. 왕의 절대권력을 제한하고자 탄생하게 된 1215년 ‘대헌장’부터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가장 현대적인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한 1919년의 독일의 이야기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우리의 헌법이 탄생한 배경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헌법이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많은 않았다는 점, 참 많은 사람들의 투쟁 끝에 얻어낸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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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헌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쉽게 설명하는 책입니다. 헌법에는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나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에 권한과 책무 등 국가기관의 권한을 정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런 부분을 두루 설명해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어렴풋이 들어보기만 했던 내용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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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좀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기본권과 관련하여 논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스마트폰 유해매체 차단 앱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이주민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지, 기본소득이나 동물의 권리까지 비교적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은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책 속 친구들이 토론하는 형태여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양측의 토론을 따라가다보면 해당 이슈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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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 결정들을 접한 적이 있을 거에요. 서두에서 말했듯이, 법 중에 헌법이 정한 것에 반하는 내용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그렇게 문제제기가 되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들 중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은 사건들을 모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동성동본’, ‘호주제’ 등 옛날 옛적 제도가 폐지된 이유부터 인터넷 실명제, 김영란법, 양심적 병역거부 등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는 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보면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저절로 알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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